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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北·中 반응은?

北 “핵공격 시 정권종말”에도 아직까진 묵묵부답

中 대만해협 거론에 “강한 불만”…韓 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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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열린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내놓았고 중국을 겨낭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직까지 북한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한국의 주중 대사관 공사를 초치했다. 다만 중국이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회랑을 걸어 웨스트윙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와 선전 매체는 이에 대해 28일 오전 10시까지 침묵을 지켰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간 확장억제 논의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발표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 종물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한국군의 도상 훈련핵탄두 탑재 가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전개 등도 회담에서 다뤄졌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국내외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북한으로선 이번 확장억제 강화는 위협으로 간주할 만한 상황이다. 새로운 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가 등장했음에도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예전에도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대형 이벤트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중이었던 21일 한미 정상회담, 2021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종료 다음 날인 5월 25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바 있다.

미 본토를 노리는 ICBM과 한국 측과 주일미군 기지가 사정권인 SRBM의 섞어 쏘기는 이때가 처음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기도하면서 한미일을 모두 겨냥한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워싱턴 선언 내용을 살펴본 뒤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선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대만해협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환구시보, 신화망 등 관영매체에 따르면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司)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27일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 공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웨젠·約見)’ 한미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잘못된 표현에 대해 엄숙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엄숙한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로 항의하는 것을 말하며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외교용어다. 초치인 셈이다.

중국 외교부가 한중관계에서 ‘웨젠’으로 항의할 때 그 수위는 부부장(차관)이 대사에게 하는 것이 가장 높고 국장급이 공사에게 하는 것은 그다음 급이다.

공동성명에선 중국을 겨냥했지만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중국도 이를 감안해 일단 공식적 항의의 수위는 나름대로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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