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국회 법사위서 브레이크

원전서 멀어질수록 요금 추가…“취지 이해되나 규제 너무 강력”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5-03 20:20:5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정적 의견에 법안 심사 보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차등요금제 적용 시점도 한층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전기요금은 내려가는 반면 수도권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처음으로 분산에너지 관련 법안을 내놓았으며, 지난해 11월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까지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법안명이 같은 두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으나 이후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 법사위에 상정됐다.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의무 적용과 지원센터 신설을 두고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회의 기록을 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취지는 이해하나 건설 또는 토목 사업자들에게 분산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강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데, 산자부에서 각 기관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취지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있으니 다음 번에 처리해도 무난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없었으나 심사 자체가 보류되면서 차등요금제 적용 여부와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뒤 부터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차등 요금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수영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큰 문제는 아니어서 대부분 해소 했다. 다만 차등 요금제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일부 수도권 의원이 법률적인 부분을이유로 은근히 지연시키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본회의인데,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별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박수현의 꽃) 절에서 많이 재배해 절꽃으로 불려
  2. 2[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3. 3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4. 4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5. 5"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6. 6(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7. 7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8. 8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9. 9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10. 10파리 시민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1. 1(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2. 2울산 기초^광역의원들 1년간 입법활동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3. 3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4. 4한 총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검토"
  5. 5(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6. 6한 총리 "성숙한 한중관계 기대" 시진핑 "떼려야 뗄 수없는 동반자"
  7. 7[속보]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
  8. 8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9. 9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군사협력 논의에 우려, 단호한 대응할 것"
  10. 10사상 초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후폭풍'
  1. 1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2. 2"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3. 3사고 잦은 코레일, 올해에만 탈선 15건
  4. 4아버지 집 사면서 자금 조달 내역은 전무… “불법 증여 의심”
  5. 5“‘종자 산업’ 관심 있는 젊은이들 찾습니다”
  6. 6부산기업 88.2% 추석명절 6일 휴무
  7. 7수출 정체에 고금리·고유가까지…韓경제 '저성장 고착화'
  8. 8LG, 파리 시내버스 2000대 부산엑스포 광고
  9. 9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가로챈 카카오에 과징금 등 제재
  10. 10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1. 1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2. 2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3. 3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4. 4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5. 5파리 시민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6. 624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너울, 해안 강한 바람 유의
  7. 7창원시, 수도권 이동 단축·대구 산단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 성공할까
  8. 8산청엑스포 경남 세계인 화합의 장이 되다
  9. 9거창군, 냉해·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10. 10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5. 5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6. 6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9. 9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10. 10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