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국회 법사위서 브레이크

원전서 멀어질수록 요금 추가…“취지 이해되나 규제 너무 강력”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5-03 20:20:5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정적 의견에 법안 심사 보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차등요금제 적용 시점도 한층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전기요금은 내려가는 반면 수도권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처음으로 분산에너지 관련 법안을 내놓았으며, 지난해 11월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까지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법안명이 같은 두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으나 이후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 법사위에 상정됐다.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의무 적용과 지원센터 신설을 두고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회의 기록을 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취지는 이해하나 건설 또는 토목 사업자들에게 분산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강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데, 산자부에서 각 기관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취지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있으니 다음 번에 처리해도 무난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없었으나 심사 자체가 보류되면서 차등요금제 적용 여부와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뒤 부터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차등 요금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수영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큰 문제는 아니어서 대부분 해소 했다. 다만 차등 요금제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일부 수도권 의원이 법률적인 부분을이유로 은근히 지연시키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본회의인데,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별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2. 2어머니 이름 도용해 빌린 돈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선고
  3. 3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1층 화재…2명 화상, 20명 대피
  4. 4국내 휘발유·경유 8주 연속 하락…OPEC+ 감산 영향 촉각
  5. 5中 지분 25% 넘는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서 제외…K-배터리 촉각
  6. 6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7. 7일본·독일 출자 스타트업, 2025년부터 차세대 반고체 배터리 공급
  8. 8정부, 美 IRA 우려기업 발표에 긴급회의…"영향 면밀 분석"
  9. 9대동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 A등급 획득
  10. 10그린닥터스, 탈북민 일자리 박람회서 의료 지원 활동
  1. 1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2. 2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3. 3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기 중 세 번째
  4. 4당정 부산민심 달래기 “현안사업 차질없게 추진”(종합)
  5. 5野 주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두 번째
  6. 6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직전 전격 사의 표명
  7. 7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8. 8부산시선관위, 내년 4월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9. 9민주,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파장 촉각…김기현은 “文도 수사해 책임 물어야” 공세
  10. 10野, 1일 ‘이동관 탄핵안’ 표결 시도…與는 ‘강행처리 저지’ 철야 연좌농성
  1. 1국내 휘발유·경유 8주 연속 하락…OPEC+ 감산 영향 촉각
  2. 2中 지분 25% 넘는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서 제외…K-배터리 촉각
  3. 3정부, 美 IRA 우려기업 발표에 긴급회의…"영향 면밀 분석"
  4. 4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5. 5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6. 6정부 "주요 김장재료 가격, 지난해보다 평균 10% 하락"
  7. 7다리 길~어 보이는 숏패딩, 올 겨울엔 ‘푸퍼 스타일’
  8. 8식지 않는 글로벌 K-푸드 열풍…라면·김 수출 사상 최고 찍었다
  9. 9목발 투혼 최태원 “좋은 소식 못 전해 죄송”
  10. 10저성장 굳어지나…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종합)
  1. 1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2. 2어머니 이름 도용해 빌린 돈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선고
  3. 3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1층 화재…2명 화상, 20명 대피
  4. 4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5. 5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6. 6“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7. 7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8. 8[카드뉴스]똑똑한 사람은 다 챙기는 2024년 혜택
  9. 9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10. 10부산행 KTX 고장으로 멈춰 서…승객 800여 명 발 묶여
  1. 1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2. 2“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8. 8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