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방협력회의 ‘소통’ 성과
- 반노조 기조에 노정관계 악화
- 연금 개혁은 초안도 못 내놓아
- 野 회동 없어 정치실종 평가도

윤석열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표 지역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김정록 기자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통합해 출범키로 한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별법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정부 출범 1년이 되도록 첫 발도 못 뗀 때문이다. 특별법에 근거를 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핵심 정책 역시 밑그림도 나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논란이 된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문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상세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그때 거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법제화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과의 소통 협력 거버넌스로 자리잡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달 부산 회의까지 세 차례 열렸다. 다만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고 지역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00곳 이상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오는 6월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전기관을 선정해 연내 단계적 이전에 돌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지만 여소야대 지형이라는 구조적 한계 등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세습 및 건설현장 폭력 근절 등 노조개혁에 집중하는 사이 노동시간 개편을 둘러싼 혼선으로 노동개혁의 동력은 떨어지고 노동자의 분신 사건으로 노정 갈등이 악화됐다. 교육개혁 역시 만 5세 취학 논란을 시작으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연기 등 혼선을 거듭했고, 연금개혁은 국회 특위가 모수개혁 초안도 내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윤 정부 개혁 과제는 번번이 거야(巨野) 벽에 부딪혔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줄줄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등 현안마다 협치는 사라지고 충돌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영향으로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 회동은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종으로 부를 만하다. 국정 지지율이 30%선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협치와 소통이 복원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구상한 개혁도 완성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통령실은 이날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 5개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1년간의 행보를 담은 영상을 ‘윤석열TV’를 통해 공개했다.
[취임 1주년]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