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다섯 차례 논의 끝에 여야 합의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피해자 경·공매 대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다섯 차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논의의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에 관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선 논의에서 야권은 절충안으로 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뒤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해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누리바라기 전망대와 부산항 전망대에 서면 부산이 한눈에
  3. 3"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4. 4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5. 5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6. 6멋진 성북전통시장 웹툰이바구길…동구만화체험관에서 웹툰 줄기다
  7. 7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8. 8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9. 9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10. 10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2. 2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3. 3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4. 4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5. 5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6. 6"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7. 7한·UAE 경협 강화…2~5일 '포괄적경제동반자' 공식 협상
  8. 8은행권 주담대 1년간 13.3조 급증…부산서도 5300억↑
  9. 9SSG닷컴, 내년 3∼4월 IPO 재추진 가닥…이커머스 업계 '촉각'
  10. 10사라진 '불매운동'…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 238%↑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3. 3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4. 4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5. 5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의료공공성 강화·인력 충원”
  6. 6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7. 7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8. 8서서히 풀리는 귀경길…부산~서울 4시간30분
  9. 9귀경길 정체 대부분 풀려…연휴 마지막날 소통 원활할 듯
  10. 10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본격화
  1. 1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2. 2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3. 3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4. 4북한 역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5체급 중 3체급 우승
  5. 5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6. 6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7. 7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8. 8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
  9. 9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10. 10중국 축구 대표팀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