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숙집회와 관련,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상당부분을 G7 외교성과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면서 ▷안보를 위한 연대와 협력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 등 경제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표명 등 세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에 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상 국무총리와 번갈이 격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한달째 직접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생중계했다. 지난 16일에는 취임 1년 국정 방향성 변화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한·일정상회담, 지난 2일에는 국빈 방미기간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