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4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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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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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느냐. 식수로 써도 되느냐”며 “그렇다면 (일본은) 스위스 생수처럼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라고 해서 수출하면 되는데 왜 돈을 들여 바다로 버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정부 부처에서 쓰지도 않는 용어를 쓰면서 영국 학자를 데려다 (오염수를)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선전·선동을 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초청간담회에서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꼰 것이다.
임 사무처장이 답을 하지 않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 질문은 과방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질문”이라며 “오염수를 어떻게 식수로 사용하나. 마실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한 것을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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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동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산 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원준 기자wind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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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민주당은 장외집회까지 열어 비과학적 괴담을 유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한 것처럼 악성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례로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3차례나 검증을 했다. 이렇게 뻔한 팩트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정부 당국을 향해서는 “오염수 문제는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 광우병 논란 때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시찰단 활동의 무용론도 거듭 제기됐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핵심 (시료 채취)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름도 공개 못하는 시찰은 대체 왜 보냈나”라며 “결국 우리는 6월에 (IAEA)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럼 시찰단을 보낸 목적이 아무 것도 없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쇼”라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서류로 파악된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 때 질문과 자료 요구, 추후 조치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오염수 문제로 충돌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방사능 농도가 1인 물과 0.1인 물 중 어느 물을 먹겠느냐”면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더 엄격한 기준을 원하는 건 국민 상식인데, 이것을 비과학적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이후 자국 어민 피해에 대해 4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언급하면서 “안전하다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면서 어민 피해를 대비하는 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후쿠시마 근해에서) 변형된 물고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고, 체내에 상당한 정도의 방사능이 축적된 물고기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방류 한다는 것이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일본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후쿠시마 지역 정치인들까지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성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제적인 기준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왜 선동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검증 주체는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관”이라고 선을 그으며 “(한국 시찰단은)시찰을 통해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언론 대응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중국·캐나다·미국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중국 원전이 56곳이 있는데,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연간) 1054 TBq(테라베크렐)”이라면서 “일본은 1년에 22 TBq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각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으로 ‘한국 231TBq, 캐나다 2098TBq, 미국 1680TBq’이라고 설명하면서 “IAEA도 검증해야 하고 우리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염수 처리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별개 사안이 맞느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 질의에 “(수산물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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