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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불허 방안 검토

국힘 윤재옥 원내대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 명백하면 제한하겠다"

이재명 "명백한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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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개최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가 계기가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라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시위 제한방안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숙집회’에 대해선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은 소송 지원이나 내부적 신분 상 불이익 등이 없도록 조치를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다.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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