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경찰 금속노련 과잉진압 후폭풍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6-07 19:51:1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탈퇴 논의하다 ‘참여 중단’ 결론
- 정부 노동개혁 동력 약화 불가피
- 與 총선 대비 ‘화해모드’ 가능성
- 일부 의원은 위원장 교체 건의도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전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랭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 정부의 유일한 대화창구였던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등을 돌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압박해 온 정부로서는 ‘대화 중단’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ㆍ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애초 탈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그보다 수위가 낮은 ‘전면 중단’으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대정부 투쟁에도 전 조직이 나서기로 했다.

경사노위에 25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의 이 같은 태도 전환에는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노동정책에 갈등의 골을 키우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되면서 악화한 노정 관계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도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전면 중단’으로 결정한 것이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노총 120만 조합원의 표심을 의식해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여당 의원 일부가 정부와 대통령실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과거 ‘반(反)노동’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 김 위원장의 강경한 스타일로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이 어렵고 경사노위 운영에도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