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경찰 금속노련 과잉진압 후폭풍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6-07 19:51:1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탈퇴 논의하다 ‘참여 중단’ 결론
- 정부 노동개혁 동력 약화 불가피
- 與 총선 대비 ‘화해모드’ 가능성
- 일부 의원은 위원장 교체 건의도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전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랭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 정부의 유일한 대화창구였던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등을 돌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압박해 온 정부로서는 ‘대화 중단’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ㆍ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애초 탈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그보다 수위가 낮은 ‘전면 중단’으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대정부 투쟁에도 전 조직이 나서기로 했다.

경사노위에 25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의 이 같은 태도 전환에는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노동정책에 갈등의 골을 키우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되면서 악화한 노정 관계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도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전면 중단’으로 결정한 것이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노총 120만 조합원의 표심을 의식해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여당 의원 일부가 정부와 대통령실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과거 ‘반(反)노동’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 김 위원장의 강경한 스타일로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이 어렵고 경사노위 운영에도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