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따라 징계 요구·수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여러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등 총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에서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있고, 수사 또는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전날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게 된 것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4, 5년간 40㎿ 초과하는 규모의 발전사업 중 특혜나 비리 의혹이 있었던 사업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감사원은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