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등은 의석 확대 요구 높아
- 지역 몫 수성 두고 셈법 ‘복잡’
- 정치력 얼마나 발휘할 지 관건
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부산 정치권의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마다 의석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정치권이 의석수 확보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발족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는 합구 대상 3곳, 분구 1곳, 분할금지 1곳이 있다. 이 중 현재 갑을로 나뉜 남구는 모두 인구하한 기준에 미달하면서 합구가 사실상 확실시 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강서구의 인구가 하한 기준을 충족해 선거구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북강서을과 인구 상한 기준을 넘어선 동래의 분구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렇게 되면 부산 의석은 현재 18석에서 1석이 줄어들게 돼 그만큼 지역의 목소리가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것은 부산의 인구 때문이다. 부산은 인구가 꾸준히 줄어든 반면 다른 광역지자체의 인구 감소 폭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면서 의석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부산의 인구는 2019년 341만4000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30만9000명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인천은 같은 기간 295만7000명에서 297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은 현행 13석인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가 60만 명에 육박하는 인천 서구의 의석수를 2석에서 3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대전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부산 정치권은 의석수 수성을 위한 명분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의석수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도 불리한 요소다. 현역 의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합구 대상은 합치되 분구대상은 그대로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분구대상 지역구에서 1석 추가 확보가 어렵다면 합구 대상 지역구(남구 갑·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지역 한 국회의원은 “숫자로만 본다면 의석수 축소를 피해가긴 어렵지만 경우의 수가 많아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여야 모두 의석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만큼 부산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