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때 수자원 관리 일원화 탓
- 하천 범람 키워…원상 복구해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이란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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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7일 충남 공주 옥룡동·이인면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해 현장을 살피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 곳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원은 이날 수해 현장에서 “그나마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준설해 물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놔서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가 하던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4대강 보를 국토부가 때려 부수기 어려우니 환경부로 돌렸다”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수자원 관리 문제는 환경부가 하고 전체 관리는 국토부로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 기획재정부 차관과 환경부, 국토부 실무자들과 지류·지천 정비 문제와 관련해 실무 당정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4대강은 물 그릇이 커졌지만,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지천들도 저수용량이 커져야 4대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천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20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인 ‘4대강 국민연합’의 청구로 ‘문재인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지난 14일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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