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때 수자원 관리 일원화 탓
- 하천 범람 키워…원상 복구해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이란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7일 충남 공주 옥룡동·이인면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해 현장을 살피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 곳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원은 이날 수해 현장에서 “그나마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준설해 물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놔서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가 하던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4대강 보를 국토부가 때려 부수기 어려우니 환경부로 돌렸다”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수자원 관리 문제는 환경부가 하고 전체 관리는 국토부로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 기획재정부 차관과 환경부, 국토부 실무자들과 지류·지천 정비 문제와 관련해 실무 당정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4대강은 물 그릇이 커졌지만,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지천들도 저수용량이 커져야 4대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천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20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인 ‘4대강 국민연합’의 청구로 ‘문재인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지난 14일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