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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민주당 무리한 탄핵 시도" 역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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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즉각 “소모적 정쟁 멈추고 힘 모으자”고 입장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이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국회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야당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헌재 결정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을 내고 “탄핵 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취재진 질의에 답할 때 옆에 서 있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헌재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오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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