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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 남구·정치권 반발…의견수렴 총선 후나 가능할 듯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과제는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8-03 20:06:4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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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중 국방부에 이전 공문 제출
- 미군과 협상 최소 2년 소요 전망
- 박수영·박재호 “주민 동의 우선”
- 부산시는 구체적 계획 언급 안해

부산시가 3일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을 발표하면서 시설 이전 작업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시설 이전을 위한 미 정부와의 협상은 물론 이전 부지인 남구 신선대 일대 주민에 대한 설득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주한미군 55보급창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이달 중순 전에 55보급창 등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우리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시에 관련 공문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전 대상지, 기부 대 양 여방식, 지역 갈등관리 이행 의사 등을 공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55보급창 이전 등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그 해 8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전 대상지를 신선대 부두로 국회에 보고하면서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외교부에 공식 요청 공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가 주한미군을 통해 미 국무부와 협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정부와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협상기간을 최소 2년으로 전망한다. 시 관계자는 “과거 대구 미군부대 이전 사례를 보면 협상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됐다”며 “2024년부터 미군 측과 협상을 시작하면 2026년이 돼야 실질적인 이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 간 의지만 있다면 협상이 빨리 매듭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전 대상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도 과제다. 시는 지난 4, 5월 남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수영(남갑),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이날 입장을 내고 주민 의견수렴과 정치권 합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부산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시민은 없다”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늘 부산시의 발표가 있기까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5보급창 이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남구 주민과 그분들의 대표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과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면밀한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명백한 요청에 대한 제대로 된 답도 없었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55보급창 이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산 북항 장기발전계획과 주민의 동의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2030엑스포 유치로 본격적인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전 대상지인 남구 주민의 의견 수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부산 신항 등 외곽 이전을 우선 추진 원칙으로 놓고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시기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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