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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에 막힌 국회…8월 회기종료일도 못 정해(종합)

민주 “9월 국회 전 비회기 두자”…표결 없이 영장심사 받을 목적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8-21 19:52:4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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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엔 “방탄국회 조장 말라”
- 與 “이달 31일 종료해야” 입장
- 당리당략 따른 ‘내로남불’ 비판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6일 8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도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1~25일 중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를 끝낸 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를 두자는 입장이다. 비회기 기간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1일에 회기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본회의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도록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계파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이 커져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방탄국회를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건으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며 “그런데도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국민의힘이 기어코 영장 청구를 이용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여당의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맞받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때는 이 대표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 없는 공휴일 개원도 밀어붙이더니 체포동의안 처리로 당내 불화가 극대화할까 봐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자신들 당리당략에 맞추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가 놀라움을 넘어서 그 내로남불이 탄성을 자아내기까지 한다”며 “민생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야당은 사법 리스크 해소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친명계 모임으로 분류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9월 중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표결 거부’ ‘집단 퇴장’ 등 ‘이재명 수호론’을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제 발로 당당하게 심사받겠다 공언했지만 정작 지지자들 뒤에 숨어서 방탄 시나리오나 기획하고 있으니, 이 대표의 말은 공언 아닌 허언임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을 한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그건 서로서로 특권을 포기 못 하게 공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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