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초광역권 구축의 핵심은 분권과 지역주민의 주도성"

성현철 전 국제신문 편집국장, 부산대 국제학 박사학위 논문 눈길

'대도시권 발전과 공간 재구조화' 논문서 부울경특별연합 실패 분석

"분권화 광역화 토대로 '글로컬(글로벌+로컬) 국가' 지향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가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이 지난해 좌초된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대도시권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체질에 적합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성현철 전 국제신문 편집국장. 국제신문 DB


부산대 국제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최근 제출된 ‘대도시권 발전과 공간 재구조화 : 해외 초광역 거버넌스 체제의 비교 연구’에서 저자 성현철 박사(전 국제신문 편집국장)는 초광역권 구축의 핵심 키워드로 ‘분권’과 ‘지역 주민의 주도성’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5+2 광역경제권정책’은 물론 지난해 폐지된 ‘부울경 특별연합’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초광역정책은 분권이 미흡한 데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논문은 이에 따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해 ▷분권화 ▷지방의 주도성 ▷점진적·장기적 접근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할 궁극의 목표는 분권화와 광역화를 토대로 한 ‘글로컬(글로벌+로컬) 국가’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또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5개국 초광역 거버넌스 사례를 연구한 결과 ▷법적·제도적 토대 ▷중앙 정부의 역할 ▷지자체 간 파트너십 ▷광역 정책에 집중 ▷재원 확보가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성 박사는 6일 “탈냉전 이후 선진국은 대도시권·초광역권 육성이라는 ‘공간 재구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가보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