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신 사망 위로금 최대 3000만 원…피해자들 “책임 인정 않고 생색만”(종합)

당정, 지원대상·금액 확대 발표

  • 조원호 cho1ho@kookje.co.kr,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23-09-06 20:07:1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과성 못 밝혀도 위로금 지급
- 대상 기간도 최대 90일로 늘려

정부와 여당이 6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게 아니라 위로금 증액만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연 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기간을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를 신설한다. 전문위에서는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 확대 조처에 대해 백신 피해자 단체는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포괄적 피해 인정 확대 조처는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더나 1차 접종 이후 심근·심낭염 진단을 받고 숨진 남성의 아내는 “그간 대학병원 진단도 무시하고 사망자 피해 인정을 하지 않던 질병청이 이제 와서 지원금 얼마 주고 유족의 한을 덮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2. 2자재난에 태종대 도로 개통 지연? 알고보니 부실 측량 탓
  3. 3[단독]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닫힌 '차단 설비' 보고 돌아섰다
  4. 4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
  5. 5'서면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엄태웅 "보복" 증언 반영?
  6. 6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이틀째 수색…"비상사다리 등 구호책 필요"
  7. 7[근교산&그너머] <1349> 경남 하동 이명산
  8. 8국산 탓 고장? 부산세관 6억 들인 감시드론 2년째 창고에
  9. 9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10. 10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1. 1[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2. 2[속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로 가결
  3. 3尹 "2030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러북 거래 좌시 않을 것"
  4. 4대여 전선 선봉에 선 文…민주당 총선에 ‘득’될까 ‘실’될까
  5. 5국토부 가덕신공항 활주로 1본으로 못 박아…확장 놓고 공방
  6. 6與, 전직 野단체장·文정부 국세청장 영입
  7. 7李 체포안 표결 전날 부결 촉구…與 “불체포특권 포기 거짓말”
  8. 8“엑스포 외에 시민행복 챙기는 정책도 필요”
  9. 9첩보 방불케한 尹 엑스포 세일즈, 한달 60개국 회담 신기록
  10. 10‘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은 징역형(종합)
  1. 1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2. 2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3. 3간·심장질환 인한 사망률 ‘부산 1위’
  4. 4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5. 5고유가에 美 통화 긴축까지…韓 경제 '상저하고' 멀어지나
  6. 6삼성에 '갑질' 美 브로드컴…공정위, 191억 과징금 부과
  7. 7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이면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8. 8추석 때 국가어항 방문 사진·영상 올리면 상금 받는다
  9. 9울산 찾은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복원 최선”
  10. 10추석휴무 기업 82.5%, 6일 휴무…5일 이하는 14.8%
  1. 1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2. 2자재난에 태종대 도로 개통 지연? 알고보니 부실 측량 탓
  3. 3[단독]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닫힌 '차단 설비' 보고 돌아섰다
  4. 4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
  5. 5'서면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엄태웅 "보복" 증언 반영?
  6. 6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이틀째 수색…"비상사다리 등 구호책 필요"
  7. 7국산 탓 고장? 부산세관 6억 들인 감시드론 2년째 창고에
  8. 8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9. 9대기업 홈피 전화로 소금 주문했는데…돈만 꿀꺽한 사기
  10. 10부산 최고 91.5㎜ 비…온천천 실종자 수색 범위 확대
  1. 1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2. 2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3. 3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4. 4유럽 태극전사 넷 나란히 UCL무대 밟아
  5. 5실책 3개로 자멸한 롯데, kt전 10연패
  6. 6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복부 통증…김하성 2일째 결장, 시즌아웃 하나
  7. 7“체육인에 혜택주는 ‘부산사랑카드’ 가맹점 늘릴 것”
  8. 8AG 개막 전부터 홍콩·우즈벡 행운의 16강
  9. 9김우진 안세영 이강인 '주목할 스타'
  10. 10이민지·박민지 등 국내외 빅스타 빅매치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