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은 이전 설득 위해 민주당 찾았지만…

이성권 부시장 만난 정무위 간사, “산은과 대화할 것” 市 역할 외면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06 19:43:4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치 이전’ 규정… 인식차도 표출
- 행정절차부터 추진 또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PK) 의원들이 지난 5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발의와 동시에 당 지도부 설득을 약속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야 협치는 요원할 전망이다.
이성권(오른쪽)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방문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6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국회를 방문,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민 의원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관·정 산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산파 역할을 한 이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심사가 보류된 산은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라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수차례 연기 끝에 성사된 이 부시장과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은 산은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카운터 파트너로 부산시가 아닌 산은을 지목했다. 부산시가 할 역할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을 시작하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정치 이전’으로 규정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이 남부권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산은 이전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도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이 왜 필요한지, 또 이전이 어떤 부분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정리해 설득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런 큰 금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은 정치적인 이전이다.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은 금융기관으로 다른 일반 민간사업과 연계돼 있다”며 “(산은 부산 이전으로)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산은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부터 추진하고 있는 점을 또다시 문제 삼으며 “산은이 국회 입법 절차를 존중하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김 의원은 산은법 개정과 별도로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리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앞서 산은에 ▷산은 이전에 따른 미래 발전 전략보고서 제출 ▷산은 노조와 협의를 통한 이전 진행 등 2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도 언급하면서 거듭 산은과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민주당 정무위 간사와의 만남에서 논의의 진척은 없었고 부산시는 민주당의 반대 논리만 듣게 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심사에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함에도 ‘정치 셈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산은법 개정안 4건 가운데 3건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음에도 같은 당이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도 ‘아이러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