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은 이전 설득 위해 민주당 찾았지만…

이성권 부시장 만난 정무위 간사, “산은과 대화할 것” 市 역할 외면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06 19:43:4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치 이전’ 규정… 인식차도 표출
- 행정절차부터 추진 또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PK) 의원들이 지난 5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발의와 동시에 당 지도부 설득을 약속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야 협치는 요원할 전망이다.
이성권(오른쪽)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방문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6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국회를 방문,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민 의원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관·정 산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산파 역할을 한 이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심사가 보류된 산은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라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수차례 연기 끝에 성사된 이 부시장과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은 산은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카운터 파트너로 부산시가 아닌 산은을 지목했다. 부산시가 할 역할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을 시작하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정치 이전’으로 규정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이 남부권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산은 이전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도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이 왜 필요한지, 또 이전이 어떤 부분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정리해 설득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런 큰 금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은 정치적인 이전이다.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은 금융기관으로 다른 일반 민간사업과 연계돼 있다”며 “(산은 부산 이전으로)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산은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부터 추진하고 있는 점을 또다시 문제 삼으며 “산은이 국회 입법 절차를 존중하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김 의원은 산은법 개정과 별도로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리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앞서 산은에 ▷산은 이전에 따른 미래 발전 전략보고서 제출 ▷산은 노조와 협의를 통한 이전 진행 등 2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도 언급하면서 거듭 산은과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민주당 정무위 간사와의 만남에서 논의의 진척은 없었고 부산시는 민주당의 반대 논리만 듣게 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심사에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함에도 ‘정치 셈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산은법 개정안 4건 가운데 3건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음에도 같은 당이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도 ‘아이러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