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 공청회 생략…11월 처리 속도전

12일 국토위 법안소위 2차 심사, 공단법 반대 기재부도 입장 선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07 19:49:2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여야 내년 예산 반영 공감대
- 국회 법정처리기한 전 통과 총력
- 공단 비상임임원 구성 조율 필요

부산 여야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법 제정에 필요한 공청회 절차도 생략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달 중 상임위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7일 국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에 대한 2차 심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6월 1차 회의에서 공단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공단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비 반영을 위해서는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 전에 법안 통과가 필수다. 부산 정치권은 이르면 이달 중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물리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여야가 이날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기로 긴급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정법 공청회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생략할 수 있다. 앞서 1차 심사 당시 야당 의원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이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자당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토부가 소위에 출석, 공단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달 말에는 6일 간의 ‘추석 연휴’가, 10월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어 자칫 공청회 개최가 11월로 넘어가면 ‘11월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또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커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변수도 존재한다.

부산 정치권도 공청회 생략을 반기는 기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도 “공단법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 달에 통과하면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 임원 구성에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법안 제9조 제 1항은 ‘공단 임원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돼 있다. 원안에는 부산시장이 ‘3명 이내’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차 회의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공단에서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인접 지역의 개발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세 광역단체에 각 1명씩 추천 받아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