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 공청회 생략…11월 처리 속도전

12일 국토위 법안소위 2차 심사, 공단법 반대 기재부도 입장 선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07 19:49:2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여야 내년 예산 반영 공감대
- 국회 법정처리기한 전 통과 총력
- 공단 비상임임원 구성 조율 필요

부산 여야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법 제정에 필요한 공청회 절차도 생략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달 중 상임위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7일 국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에 대한 2차 심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6월 1차 회의에서 공단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공단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비 반영을 위해서는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 전에 법안 통과가 필수다. 부산 정치권은 이르면 이달 중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물리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여야가 이날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기로 긴급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정법 공청회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생략할 수 있다. 앞서 1차 심사 당시 야당 의원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이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자당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토부가 소위에 출석, 공단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달 말에는 6일 간의 ‘추석 연휴’가, 10월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어 자칫 공청회 개최가 11월로 넘어가면 ‘11월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또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커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변수도 존재한다.

부산 정치권도 공청회 생략을 반기는 기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도 “공단법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 달에 통과하면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 임원 구성에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법안 제9조 제 1항은 ‘공단 임원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돼 있다. 원안에는 부산시장이 ‘3명 이내’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차 회의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공단에서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인접 지역의 개발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세 광역단체에 각 1명씩 추천 받아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