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파격적 세제 혜택…입법 서둘러야

尹 ‘지방시대’ 과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17 20:04:1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인·양도·취득·재산·가업상속세
- 강력한 인센티브로 지방행 유인
- 지방시대위 핵심 정책 꼽히지만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계류
- 국회 법안통과 선결돼야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강조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중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기회발전특구 도입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충청권이 준수도권으로 부상하면서 충청 이남으로는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지 않는 기현상을 낳았다.

이 때문에 기업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 바 있다.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도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고 당부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양도·취득·재산·가업상속세 등 다섯 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 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특구에서 매입한 부동산에도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및 이후 5년 간 50% 감면도 추진된다.

수도권 기업이 부동산을 팔고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주며, 기업 소유주는 상속세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 이전 기업 임직원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특구에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국제신문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검색한 결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3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부산 민주당 최인호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지난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김두관 의원이 동참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있다. 법안은 ▷지방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 ▷기회발전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특구 내 창업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금액 한도 상향 등을 담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 이주환 김도읍 안병길 이헌승 의원과 울산 박성민 서범수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 법안은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등의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자근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혜택 방안을 담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4. 4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5. 5‘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6. 6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9. 9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10. 10산청 금포림 찔레꽃 향 가득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5. 5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2. 2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5. 5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6. 6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7. 7“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8. 8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9. 9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3. 3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4. 4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5. 5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6. 6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7. 7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8. 8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