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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병원 실려간 날,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민주 격앙 ‘총리해임안’ 대응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18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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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병상서 단식 이어가겠다”

검찰이 ‘백현동 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19일째 이어진 단식으로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날 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공식화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정국이 급랭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를 맞은 18일 오전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정치적인 사정이 영장 청구에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500만 달러)과 이 대표 방북 비용(300만 달러)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표결’ 또는 ‘21일 본회의 보고 후 25일 표결’ 시나리오가 있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오전 9시 35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기력을 전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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