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현동 개발 특혜로 200억 원 배임, 北송금 800만 달러 대납 뇌물 판단”

이재명 대표 영장에 적시된 혐의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18 20:09:4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이화영 재판 기록유출·회유도 주시
- 배임액, 대장동 포함 5000억 원 넘어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판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배임액(4895억 원)에 이번 백현동 배임액 200억 원을 합쳐 총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시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백현동 특혜 감사보고서’에서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67·구속기소) 회장이 백현동 사업 수익 중 성남시에 제시한 ‘최소한의 이익’인 200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 규모로 잡았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도 200억 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네이버 등 4개 기업에게서 성남 FC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외에도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주요한 혐의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재판기록 유출 및 회유 의혹도 검찰이 주시하는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는 애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6월 돌연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주요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이 공전하면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검찰의 압박으로 도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또다시 말을 뒤집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2. 2어머니 이름 도용해 빌린 돈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선고
  3. 3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1층 화재…2명 화상, 20명 대피
  4. 4中 지분 25% 넘는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서 제외…K-배터리 촉각
  5. 5국내 휘발유·경유 8주 연속 하락…OPEC+ 감산 영향 촉각
  6. 6일본·독일 출자 스타트업, 2025년부터 차세대 반고체 배터리 공급
  7. 7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8. 8대동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 A등급 획득
  9. 9정부, 美 IRA 우려기업 발표에 긴급회의…"영향 면밀 분석"
  10. 10尹, 자승스님 분향소 찾아 조문 "큰 스님 오래 기억하겠다"
  1. 1尹, 자승스님 분향소 찾아 조문 "큰 스님 오래 기억하겠다"
  2. 2文 이성윤 검사 신간 추천에 與 "선거공작 사죄부터"
  3. 3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4. 4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5. 5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기 중 세 번째
  6. 6당정 부산민심 달래기 “현안사업 차질없게 추진”(종합)
  7. 7野 주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두 번째
  8. 8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직전 전격 사의 표명
  9. 9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10. 10부산시선관위, 내년 4월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1. 1中 지분 25% 넘는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서 제외…K-배터리 촉각
  2. 2국내 휘발유·경유 8주 연속 하락…OPEC+ 감산 영향 촉각
  3. 3정부, 美 IRA 우려기업 발표에 긴급회의…"영향 면밀 분석"
  4. 4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5. 5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6. 6다리 길~어 보이는 숏패딩, 올 겨울엔 ‘푸퍼 스타일’
  7. 7정부 "주요 김장재료 가격, 지난해보다 평균 10% 하락"
  8. 8식지 않는 글로벌 K-푸드 열풍…라면·김 수출 사상 최고 찍었다
  9. 9목발 투혼 최태원 “좋은 소식 못 전해 죄송”
  10. 10저성장 굳어지나…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종합)
  1. 1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2. 2어머니 이름 도용해 빌린 돈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선고
  3. 3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1층 화재…2명 화상, 20명 대피
  4. 4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5. 5해경 부산항공대 대형헬기, 방공식별구역 밖 응급환자 병원 이송
  6. 6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7. 7“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8. 8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9. 9[카드뉴스]똑똑한 사람은 다 챙기는 2024년 혜택
  10. 10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1. 1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2. 2“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8. 8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