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조작 범위, 총선 두 달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

“가격 변동률 커질 때마다 통계 매만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9-19 19:55:3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제21대 총선 두 달 전 집값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총선 두 달 전인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6월부터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는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뒤였다.

고강도 규제에 서울 강남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 2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 10주간 선거를 앞두고 위험부담이 큰 부동산 규제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2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총선 전에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여론이 나빠져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청와대가 규제지역 지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광범위한 통계 조작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21대 총선 두 달 전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자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통계 마사지’로 집값을 누른 정황도 밝혀졌다”며 “철저한 검찰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관계된 자가 설령 전직 대통령이 할지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