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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조작 범위, 총선 두 달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

“가격 변동률 커질 때마다 통계 매만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9-19 19:55:3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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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제21대 총선 두 달 전 집값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총선 두 달 전인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6월부터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는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뒤였다.

고강도 규제에 서울 강남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 2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 10주간 선거를 앞두고 위험부담이 큰 부동산 규제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2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총선 전에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여론이 나빠져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청와대가 규제지역 지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광범위한 통계 조작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21대 총선 두 달 전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자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통계 마사지’로 집값을 누른 정황도 밝혀졌다”며 “철저한 검찰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관계된 자가 설령 전직 대통령이 할지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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