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사법원, 해양산업 고도화위해서도 부산에 설치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최대·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국내 최대 조선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부산이야말로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사법원이 단순히 해상 사고나 보험 등만 다루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선박시장은 매매 및 파이낸싱 브로킹(중개) 산업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업무를 한국 해사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관념의 선박시장은 신조, 수리, 매매 등에 국한돼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실 제공.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에서 “해운중개 및 해양금융산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4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으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이 발의한 6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해사법원 설립 추진은 부산에서 시작했지만 그간 인천,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법안 논의 진척을 보기 힘든 상황이다.

정 교수는 “우리 해운·조선산업을 ‘거래 중심’의 해양비즈니스 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해운물동량의 76% 이상을 처리하고 선박건조량이 전 세계 1, 2위인 부·울·경의 중심인 부산이 우선 설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박 건조에도 브로커(중개인)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해 로펌 등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세계 선박 전체 공급 척수의 절반을 공급하고 선복량으로는 세계 6~8위를 하는 등 관련 산업 현장이 갖춰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부산이 있다. 해사법원 설립을 통해 해운산업 관련 금융, 법률 서비스를 한국으로 가져와 이 시장을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이 있는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해사법원 설립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선박매매·선박금융·용선중개 및 운송주선· 해사법률서비스 등의 산업이 모두 영국법 중심으로 운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 관련 사건도 현행대로라면 영국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국내 해운사나 조선사로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병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해사법원 설치 부·울·경 추진 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