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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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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첫 주말, 정치권에선 여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내홍 수습에 분주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이 대표가 단식 중인 병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에는 전국 17개 시·도당에 법원에 전달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탄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탄원서를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당 조직국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포안 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선거를 오는 26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공백으로 국회 일정은 사실상 중단됐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기정사실이 됐다. 현재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후 여야가 10월 중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이 공석이 된다. 다음달 10~27일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6일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만약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등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2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가덕신공항건설공단 법안’ 등 90여 개 법안들의 처리도 ‘다음 본회의’로 밀리게 됐다. 이르면 10월 첫째 주에 본회의 일정이 잡힐 경우 긴급 처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23일 오후 1시 기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논평 3건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범죄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힘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전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퇴 불사, 반란표 색출 작업 등을 꼬집으며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다. 같은 당 의원을 부역자라 비난하며,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펼치겠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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