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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李 체포안에 野 지도부 공백, 급랭 정국 25일 본회의 무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24 20:09:0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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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던 공단법 처리 못해
- 산은이전법 연내 처리 제동

사상 초유의 제1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올 스톱’ 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은 부산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지난 21일 하루 만에 상임위에서 본회의 안건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본회의가 정회되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가 총 사퇴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면서 오후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노력으로 당시 국토위를 통과했다. 같은 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임위로 넘어온 공단법을 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숙려 기간(5일) 없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시켰다. 지난 5월 국토위에 상정된 제정법이 3개월도 안 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이달 중 공단법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공백 속에 25일 본회의 일정도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당내 계파 갈등의 여진 속에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중 어느 쪽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다고 해도 급랭한 정국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내년 3월 출범이 가능하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출범 시기가 내년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한 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산은 본점 소재지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전 정책위의장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이다. 산은 부산 이전 반대 선봉에 섰던 그가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연내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아울러 여야가 25일 결론을 내기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두고도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여러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 사실상 연내 개청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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