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李 체포안에 野 지도부 공백, 급랭 정국 25일 본회의 무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24 20:09:0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속도 내던 공단법 처리 못해
- 산은이전법 연내 처리 제동

사상 초유의 제1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올 스톱’ 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은 부산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지난 21일 하루 만에 상임위에서 본회의 안건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본회의가 정회되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가 총 사퇴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면서 오후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노력으로 당시 국토위를 통과했다. 같은 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임위로 넘어온 공단법을 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숙려 기간(5일) 없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시켰다. 지난 5월 국토위에 상정된 제정법이 3개월도 안 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이달 중 공단법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공백 속에 25일 본회의 일정도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당내 계파 갈등의 여진 속에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중 어느 쪽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다고 해도 급랭한 정국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내년 3월 출범이 가능하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출범 시기가 내년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한 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산은 본점 소재지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전 정책위의장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이다. 산은 부산 이전 반대 선봉에 섰던 그가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연내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아울러 여야가 25일 결론을 내기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두고도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여러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 사실상 연내 개청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