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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 인근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엽서와 꽃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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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묻지마 살인’으로 불리는 이상 동기 범죄 잇따라 발생… 피해자·유족은 합당한 경제적 배상조차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
2. 경제적 능력 부족한 가해자 대부분이라 이들에게 피해 배상 요구 못해… 이에 대비한 정부 구조금 충분하지 못해 배상금 부족.
3.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조금·지원액 적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자에게 거둬들인 벌금의 8% 떼어 조성해 재원 증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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