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檢, 영장심사서 이화영 녹음파일 등 제시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26 19:36:4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李 대표, 대북송금 의혹 등 혼신의 항변
- 檢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위법수사 역공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특히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 여파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것이 법정 내부 전언이다. 점심으로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는 등 여전히 장기 단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은 기력을 쏟아내 직접 항변을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간 당 정례회의와 검찰 출석 시 등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작 수사’ ‘터무니없는 소설’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항변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고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며 법리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도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와 ‘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증거인멸 우려’ 입증을 위해 각종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파행과 관련,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자필 진술서 작성 배경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위증을 요구한 통화 내용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친분을 입증할 관계자들의 증언도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어 범죄에 나설 동기조차 없다는 취지다.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경협사업 비용이란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회유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4. 4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5. 5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6. 6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7. 7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8. 8‘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9. 9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10. 10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3. 3‘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4. 4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5. 5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6. 6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7. 7[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8. 8‘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1. 1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2. 2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3. 3“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4. 4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5. 5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6. 6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7. 7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8. 8도로정보 실시간 공유, 운전석 없는 車…교통올림픽 달군 국내기술
  9. 9견과류 한 봉지에 980원
  10. 10김창수 위스키 마리골드 52.2도, 롯데마트 268병 한정 단독 판매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6. 6생굴의 계절…통영굴수협 초매식
  7. 7[한 손 뉴스] ‘부캉이 이모티콘’ 나왔다…부산시, 선착순 무료배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9. 9부산도시철 현장안전인력 산정 TF 구성 잠정합의(종합)
  10. 10수로입구서 사라졌던 부캉이,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종합)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3. 3‘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4. 4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5. 5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6. 6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9. 9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10. 10‘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