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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法 “증거인멸 염려 적다” 영장 기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26:5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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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리한 수사” 여 “편향적 결정”

법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지난 2년간 전방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과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표는 제기된 여러 혐의(배임·뇌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잠정적이나마 ‘판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그간의 주장에 힘을 실을 발판을 마련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며 대통령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정치 복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 기각 여파로 정기국회 역시 여야 간 정면 대결 구도 속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을 강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쟁점 법안 처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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