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민주당, 전세사기 유형별 구제책 촉구

후순위 임차인 피해자 많아 “市 대책내고 HUG는 사과를”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07:2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총력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서지연(비례) 의원과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HUG 및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많다면서 이들이 신용불량, 경력·학업 단절 등으로부터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가 전세사기 발생 원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결국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불러온 사례를 강조하며 HUG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부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이단비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역마다 대표되는 전세피해 유형이 있는데 부산은 후순위 임차인 전세사기”라며 “후순위 임차인에게 현재 특별법이 제시한 구제안 중 하나인 우선매수권이 실효성이 없다. 선순위 채권매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반선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은 이사에만 한정돼 있다. 주인 없는 전세 피해 건물이 방치되면서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당은 지난 21일 시당 전세사기대책TF 주최로 부산진구 범일동 당사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2. 2“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3. 3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4. 46일 부산국제영화제 팡파르…사상 첫 화요일 개막
  5. 5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6. 6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7. 7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해킹 피해 신한은행 2만5727건 vs 우리·농협 0건…금융기관 ‘보안 체력’이 갈랐다
  10. 10“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 1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2. 2‘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3. 3부울경 펀드인데 절반가량은 수도권 투자…제도취지 무색
  4. 4장동혁, 육영수 생가 방문…‘암살자(들)’로 진보 맹공
  5. 5軍 “北 지뢰 터져 장병 부상” 결론…군사분계선 이남 제거작전 돌입(종합)
  6. 6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7. 7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8. 8[속보] 李 대통령 지지율 37.4%.. 민주 42.5%, 국힘 38.4%
  9. 9[속보] ‘실탄 없이 경계 근무’ 사례 추가 확인, 국방부 기관 경고 방침
  10. 10‘盧 수사’ 與-한동훈 논쟁 확전…“석고대죄하라”-“성역화 말라”
  1. 1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2. 2해킹 피해 신한은행 2만5727건 vs 우리·농협 0건…금융기관 ‘보안 체력’이 갈랐다
  3. 3지역상품 우선구매 ‘부산이 삽니다’ 민간 확산 드라이브
  4. 4증권·산업계도 AI 해킹 포비아…휴일 반납 하고 긴급 점검
  5. 5누리호 7일 발사 앞두고 6일 기립(종합)
  6. 6SNS레시피가 제품으로…농심 스낵 ‘너구링’ 선봬
  7. 7“북항 더 핫하게” 시민과 명소화 모색
  8. 8[한 손 뉴스] 양양 송이 ㎏당 171만 원…생산량 줄어 역대 최고가
  9. 9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10. 10주민번호 대량 유출 빈번, 최근 6년 505만 건 털려…‘온라인 번호’는 278만 건
  1. 1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2. 2“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3. 3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4. 4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5. 5“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7. 7김해시의원 활동비는 1만 원 깎였다
  8. 8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9. 9출소 한 달 만에 또…유치장 난동 40대 징역형
  10. 10“디지털농업·특화브랜드로 청년농부 유입 이끌 것”
  1. 1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2. 2“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3. 3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4. 4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5. 5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6. 6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7. 7“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8. 8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9. 9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10. 10‘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