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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주당, 전세사기 유형별 구제책 촉구

후순위 임차인 피해자 많아 “市 대책내고 HUG는 사과를”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07:2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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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총력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서지연(비례) 의원과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HUG 및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많다면서 이들이 신용불량, 경력·학업 단절 등으로부터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가 전세사기 발생 원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결국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불러온 사례를 강조하며 HUG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부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이단비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역마다 대표되는 전세피해 유형이 있는데 부산은 후순위 임차인 전세사기”라며 “후순위 임차인에게 현재 특별법이 제시한 구제안 중 하나인 우선매수권이 실효성이 없다. 선순위 채권매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반선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은 이사에만 한정돼 있다. 주인 없는 전세 피해 건물이 방치되면서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당은 지난 21일 시당 전세사기대책TF 주최로 부산진구 범일동 당사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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