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성조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필요, 지방교육재정 재구조화 고민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선진국 수준의 재정분권과 함께 지방정부에 과세 자주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KILF 원장실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비중은 18.5%로 OECD 국가 평균(18.8%)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출분권 수준은 44.2%로 OECD 평균(29.2%)을 크게 상회한다”면서 “세입 약화와 세출 확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다”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그의 사무실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강 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압박에 대해선 “자치경찰제를 뒷받침하는 재정 틀 역시 지방세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 확대를 통한 지방세 확충과 함께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등을 병행하는 방식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사회복지 수요 확대로 지자체 가용재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성이 낮고 국가 전반에 걸친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안으로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했다가 긴급할 때 활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규제 완화 ▷지방기금법개정 ▷지방채의 탄력적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지출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과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안한 ‘지역감사원’ 설립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지방교육세 담배세 일부 등) 등 교육재정은 증가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새로운 교육환경과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4. 4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5. 5‘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6. 6[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7. 7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8. 8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9. 9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10. 10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5. 5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6. 6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1. 1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2. 2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3. 3“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4. 4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5. 5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6. 6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7. 7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절영복지관과 사회공헌협약
  8. 8주가지수- 2023년 11월 29일
  9. 9“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0. 10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3. 3“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4. 4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30일
  5. 5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6. 6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7. 7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8. 8[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9. 9[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10. 10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3. 3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4. 4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5. 5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