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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0-03 19:53:4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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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며 사법리스크 공세를 더욱 강화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 법원 판단으로 입증됐다’며 총반격에 나섰다.

연휴 이후 대치 정국의 첫 고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과 사법의 정치화가 발생했다며 불만을 표출해온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임명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이번에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3일 언론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판사로서 보여준 역량이 대법원장을 맡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앞으로 두 달 이상 장기간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부 전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민주당이 여권을 향해 취한 공세적 태도는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단일대오가 흐트러져 큰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내분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무더기 부결’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균용 불가론’이 대세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야기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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