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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 개정 안되면 연내 이전절차 완료 불가”

금융위원장 국감서 재확인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0-11 19:49:5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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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법 개정 없이는 연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승인과 행정절차 마무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 법 개정과 별개로 이전 계획안 승인 등 부산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돌연 불가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산은 이전 추진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산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연내에 완료하더라도 법 개정 문제가 장기화 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설득이 우선”이라며 산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실무진이 산은 노조 집행부에 제안 했지만 못 만나고 있다. 직원부터 설득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거듭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더 구체적인 이전안을 마련해서 (야당 의원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면서 “(연내 행정절자를 마무리 하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인데 산은 이전이 힘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법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탄력을 받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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