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野 “정부, 입증자료 내놔야”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국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0-18 19:38:0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MRI 등 자료 해석상 문제 여지”
- 정기석 이사장 발언에 한때 중단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기석(오른쪽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 강요’ 발언 문제로 정회가 되자 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와 위원들이 정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여당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이런 비판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와 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건보 재정 전망이 몹시 어둡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OECD 평균보다 많고, 입원 일수도 배 이상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 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1600억 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게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면 정부에서 지금쯤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민주당에서 문제 삼으며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 확대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고 말하자 정 이사장은 “보완이 필요한 자료다.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해석상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추궁했고,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감사는 30여 분간 중단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