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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野 “정부, 입증자료 내놔야”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국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0-18 19:38:0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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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등 자료 해석상 문제 여지”
- 정기석 이사장 발언에 한때 중단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기석(오른쪽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 강요’ 발언 문제로 정회가 되자 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와 위원들이 정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여당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이런 비판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와 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건보 재정 전망이 몹시 어둡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OECD 평균보다 많고, 입원 일수도 배 이상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 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1600억 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게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면 정부에서 지금쯤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민주당에서 문제 삼으며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 확대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고 말하자 정 이사장은 “보완이 필요한 자료다.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해석상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추궁했고,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감사는 30여 분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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