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관련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를 올린다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은 국가가 공공 의료를 위해서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 구성과 활동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정부안이 발표돼야 의원 구성과 검토할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도 정부안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공·필수·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10년 이상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규정한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남 의원들은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수도권과 비필수 선호 분야에 치중된 기형적인 의료인력 분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공공의대 설립, 국립의전원 조속 설치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