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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값 통계조작 의혹…여야 국감 격돌

국힘 “감사원 감사 결과 94회 조작”…민주 “尹정부의 망신주기 표적 감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0-19 19:56:4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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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 요구 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식 의원도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자 망신주기 감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한 것에 대해 “KB는 산술평균이고, 부동산원 통계는 기하평균”이라며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도 “감사원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며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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