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 국립대병원’ 중추로 필수의료 살린다(종합)

尹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10-19 20:40:1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 의대 증원 강한 의지… 규모 미정
-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와 소아과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 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및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과 의료사고 시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낮은 보험 수가, 응급실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 불균형, 지역 격차는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면서 “교육은 더 자율화를 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 시스템이 필수 중증·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고생한 이유도 단기적으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2개의 축을 갖고가야 산업과 경제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본하면 도쿄·오사카, 미국하면 뉴욕·LA처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가 2개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의 문제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취합해 여러 전문가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자율전공학부로 입학 후 의과대학 진학을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대학 신입생 일부에게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