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9일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약 57만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 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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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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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고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제 불안요소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디에스알(DSR·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에 집중 지원을 위해 당초 공급목표인 39.6억 원을 넘더라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과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해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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