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정부 657조 예산 심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중 백종헌 의원을 대신해 김희곤 의원이 교체 투입된다.
백 의원 재산과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가 일자 김 의원으로 서둘러 교체 투입한 것이다. 지난해 이주환 의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재산과 관련해 예결위원이 사보임된 것이다. 예결위원 선정 단계부터 이해충돌 등을 철저히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부산 몫 국민의힘 예결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윤리감시단으로부터 제가 소유한 제조업 관련 비상장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받아서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몫 예결위원에 백 의원과 안병길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이로써 부산 몫 예결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 안병길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민주당 박 의원은 올해 부산 울산 경남(PK) 몫으로 국회 심사막판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 키를 쥐고 있는 핵심소위인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일찌감치 확정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선임이 안개 속이다.
관례를 봤을 때 현재 PK에서 결산소위를 맡은 경남 출신 이달곤 예결위원이 예산소위를 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남 출신 의원이 2년 연속 예산소위를 맡게 되면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집권당의 직통창구가 없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해에는 예산소위 PK몫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의원이 맡았다.
최근 부산시 관계자도 올해 부산 의원의 예결소위 배제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부산 의원이 예산소위에 없다 보니 지역 예산을 챙기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국회는 다음 달부터 정부가 제출한 657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