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건정재정을 강조하며 시의 예산 신청액 1570억 원 가운데 무려 67%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계속사업 국비 예산이 3분의 1토막이 나면서 시는 초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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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31일 국회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건립 예정인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중성자 도핑서비스’ 시설은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 공정률은 8.7%다. 총사업비 7659억 중 국비는 725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내년 공정률 36.2%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1570억 원을 신청했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절반을 삭감해 정부 예산안에 800여 억 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또다시 35%가 깎여 최초 신청액의 3분의 1 수준인 522억 원만 반영돼 국회로 넘어왔다.
시는 내년 사업을 위해 적어도 국비 962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44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신형 연구로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하는 미래 먹거리사업은 대부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조성 예정인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신청액 30억 원) 외에도 ▷부산항 스마트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2억 원) ▷해양첨단산업(Blue Tech)기업 기술 및 인력 지원사업(10억 원) ▷제조서비스 혁신 로봇 엔드 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20억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20억 원) ▷부산형 반도체산업 육성 고도화 장비 확충(32억 원)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핵심 교통인프라인 가덕신공항과 연결되는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사업 역시 국비 신청액 84억 원 가운데 2억 원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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