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결위 13일부터 세부심사
- 울산, 트램건설 등 1015억 요청
- 경남은 녹조대응센터 신설 집중
- 여야 벼랑 끝 대치 이어갈 전망
- 민주, R&D 예산복원 우선 추진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PK)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가 진행된다. 7, 8일 비경제부처 심사에 이어 9, 10일 종합정책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심사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는 13일부터다. 소위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 및 각 부처 관계자가 모여 예산 증감을 놓고 기싸움을 펼친다. 14~17일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 일정이 잡혀있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부산시는 지난주부터 부산시서울본부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비팀을 꾸렸다. 시는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예결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시의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부산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특히 부산시의 증액사업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에 대해 총 898억 원을 요청한 것이 눈에 띈다. 그만큼 내년도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부산시가 부담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1234억 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역구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울산시는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트램) 1호선(남구 태화강역~신복교차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총 23건 1015억 원 규모의 국비사업 증액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경남도는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의 국비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건정재정 기조를 강조한 만큼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1순위 과제로 앞세웠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예산안 처리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거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의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