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정치권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무소속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지사는 국회 앞에서 처음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며 “이제는 무엇보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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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국회 앞에서 11월 우주항공청법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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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그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과방위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와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고, 여야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법안 통과를 결론내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는 우주항공청 위상과 법안 경과규정 축소(6개월→3개월) 등 합의로 진전이 이뤄졌으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부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시 심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9일 본회의까지 가려면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 제출,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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