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 지지부진 속 법안 연내 통과 한뜻
- 경남도 우주항공청법 열정 행보 자극제
- 도지사 적극성에 여야 조율로 순항 평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산시와 시민사회, 지역정치권이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해 한 마음으로 전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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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백종헌 김도읍 조경태 의원,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박 시장, 서병수 장제원 김미애 의원. 뒷줄 왼쪽부터 김희곤 이헌승 박수영 안병길 의원.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산은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는 3일 정오 국회 본관 계단에서 ‘산은 이전법 국회 통과 촉구 100인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산은 이전 민·관·정 협력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참석하는 부산 국회의원도 전원 궐기대회에 동참한다.
부산시와 시민사회, 지역 정치권이 이처럼 국회에 총출동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친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의 ‘열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산 울산 경남(PK) 숙원사업이자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닮은 꼴인 산은법과 우주항공청법은 법안 진척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주항공청법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안 처리 시점을 오는 9일까지로 못박는 등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고 쟁점에 대해 여야 조율이 이뤄지면서 산은법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반면 산은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산은 이전 간담회에서 ‘우선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우주항공청법이 상대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민주당 설득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완수 경남지사는 그간 법안 처리를 위해 9차례 국회를 찾았다. 우주항공청 설치 예정지인 사천의 박동식 시장도 박 지사의 국회 방문에 동행하거나 따로 국회를 찾은 횟수가 7차례다. 두 사람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해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가 하면, 과방위 회의장 앞에서 출석하는 여야 의원에게 특별법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원장과의 면담은 물론 여야 과방위 간사, 야당 위원들과의 1 대 1 면담도 가졌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잇따라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했다.
부산 정치권은 산은 이전을 위해 민·관·정 TF를 출범시키고 여야 구분 없이 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두 차례 회의만 열렸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PK 의원들은 “야당 설득 없이 산은법을 섣불리 법안소위에 상정하면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 설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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