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李위증교사 사건 별도 재판”…‘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급부상

대장동·백현동건과 병합 않키로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13 19:45:1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대 주3회 재판… 당무차질 전망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다. 위증교사 1심 판결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 여부를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다”며 “김진성은 대장동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김 씨가 자백한 상황이고, 이 대표와 김 씨의 녹취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결정에 당장 당 대표직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별도로 진행되면서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내년 초에 위증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가 공천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된 만큼 항소심은 필요한 사실 부분만 판단하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심리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의원 임기 초반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잦아들었던 ‘이재명 리더십’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강화된 친명 체제 속에 비명계가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민주당 내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준석 신당 창당이 가속화하고, 친명체제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과 함께 이 대표 리더십 논란이 확산하면 민주당 분당 등 정계 개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