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李위증교사 사건 별도 재판”…‘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급부상

대장동·백현동건과 병합 않키로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13 19:45:1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대 주3회 재판… 당무차질 전망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다. 위증교사 1심 판결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 여부를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다”며 “김진성은 대장동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김 씨가 자백한 상황이고, 이 대표와 김 씨의 녹취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결정에 당장 당 대표직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별도로 진행되면서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내년 초에 위증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가 공천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된 만큼 항소심은 필요한 사실 부분만 판단하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심리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의원 임기 초반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잦아들었던 ‘이재명 리더십’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강화된 친명 체제 속에 비명계가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민주당 내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준석 신당 창당이 가속화하고, 친명체제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과 함께 이 대표 리더십 논란이 확산하면 민주당 분당 등 정계 개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