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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로 공 넘어간 산은법…28일 전 극적 합의 볼까

국회의원 등 지역사회 강력 촉구에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끝내 이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21 19:18:5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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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여야 원내대표단에 위임 제안
- 실질 협상시간 3일뿐…“적극 협의 기대”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21일 여야는 뒤늦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이날 소위에서 산은이전법을 여야 원내대표단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갔다. 다음 소위를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만큼 그전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로써 산은이전법은 여야가 협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왼쪽부터),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하지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 전에도 여야 간 정무적인 협상에서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산은이전법 연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소위가 28일로 잡힌 만큼 남아있는 본회의 일정 중 23일을 제외한 30일, 12월 1일과 8일 등 모두 3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조속히 협의해 지난 9월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하루만에 논스톱으로 통과된 가덕신공항공단법 제 2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22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소위는 당초 여야 간사단 합의로 1순위로 상정했지만, 이날 비쟁점 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산은법이 후순위로 밀려 오후 5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산은법 처리와 관련, “소위에서 빨리 처리해서 전체회의로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제는 실무적으로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지났고,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정무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되고, 산은 노조도 설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김희곤 박재호 의원과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 명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소위가 열리기 전 회의실 앞에서 ‘800만 동남권 시민의 열망 한국산업은행법 조속히 개정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정무위 위원들에게 산은법 개정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도 함께 피켓 시위에 동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김종민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이들은 “위원장님 파이팅”을 외치며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논의에 더욱 속도를 붙여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소위 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겠다”면서도 “윤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일찍 산은 부산 이전 의제를 가지고 힘 있게 밀어줬으면 좋을 텐데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경과

2022년 
1월 15일

윤석열 대선후보 KDB산은 부산 이전 등 12대 대선공약 첫 제시

1월 18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산은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산은법 개정안 발의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 산은 부산 이전 최종 국정과제 확정

2023년 
4월 5일

민주당 산은 이전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김종민 의원 등 14인) 발의

6월 16일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발족

7월 4일

산은법 법안소위 상정됐지만 마지막 순위로 밀리면서 논의 못해 불발

9월 5일

민주당 박재호 의원 산은법 개정안 추가발의

9월 26일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 등 ‘산은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 출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서병수 박재호(첫 심사)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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