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패턴 분석하면 오늘 될 수도
- 정부 ‘9·19 합의’ 일부 정지 검토
- 한미 연합방위 강화 차 항모 입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공식화(22일~다음 달 1일)한 데 대해 한·미·일 공조로 대응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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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군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1일 새벽 일본정부에 통보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통보에 대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우리의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규정상 남북 합의의 ‘폐기’ 절차는 없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발사 시점이 언제일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5월 29일 WWNWS에 ‘5월 31일∼6월 11일 중 발사’를 통보하고 이틀 지난 31일 1차 발사에 나섰다. 8월 22일에는 ‘8월 24∼31일 중 발사’를 알리고는 역시 이틀 뒤인 24일 2차 발사를 감행했다.
1, 2차 발사는 모두 이틀 여유를 두고 통보한 다음 예고기간 첫날 발사하는 패턴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번에는 예고기간 첫날까지의 여유가 하루에 불과해 예전과 다르다.
다만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예고기간 첫날인 22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부산 먼바다에서 포착되기 시작해 9시10분께 육안으로 식별될 만큼 항구 가까이 들어왔다.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한국을 찾은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한 한미는 이달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데 동의했다. 미 항모가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지난달 12일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칼빈슨함은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길이 333ｍ, 폭 76.4ｍ 규모다. 이 항모에는 슈퍼호넷 전투기(F/A-18),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함 항모 타격단은 순양함 프린스턴, 호퍼·키드 등 구축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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