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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파기…굴종 조약이라는 與, 정부 의도적이라는 野

남측 합의 효력 일부정지에 반발, 北 모든 군사조치 즉시회복 선언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23 19:23: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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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분계선 신형무기 전진 배치”

- 여야 국방위 회의서 책임 공방전
- 국힘 “北도발 우리 조치와 무관”
- 민주 “적대적 관계 일부러 유도”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전날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를 발사한 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2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시민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헌승 의원은 국방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이제까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었고 향후에 이뤄질 북한의 도발도 우리가 취한 조치와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협을 해왔고, 우리는 이제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9·19 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일부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깨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북풍도 운운하고 있는데, 군사 합의 이후 북한이 도발한 게 몇 회나 되느냐. 이런 모든 게 다 북풍 조작을 위해 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효력정지 선언으로 북한의 합의 파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라며 “1조 3항과 관련해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해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 아래 정부가 의도적으로 적대적 남북 관계를 유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냐, 양쪽에서 정권을 잡은 집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접근법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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