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밤 결정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노력과 관련해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며 각오를 되새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세계 170여 개 국가들과, 저 자신도 150개 이상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무위원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도 BIE 회원국을 한 나라도 빠짐 없이 접촉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투표 당일인 이날까지도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막판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BIE투표 직전까지 회원국 정상과 통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정중하고 간곡히 지지를 요청하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는 이번 (영국·프랑스)순방 기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대국에서 보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나라와 통화를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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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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