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지역현안 3법 상임위 안건 상정 불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 “산적 법안 해결 위해 협조해달라”
- 이성권 부시장도 산은법 촉구 위해 상경
- 민주는 “정권 보위 수단 삼지 말라” 반박
- 본회의 이틀 남아… 법안 자동 폐기 우려

30일에도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진 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 부산이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우주항공청법) 등 지역현안 3법이 여야 지도부의 협상을 통해 자동폐기 운명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제 남은 본회의 일정은 내달 1일과 8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왼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에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마무리 할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의 논의는 뒷전에 밀려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정국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이전법이 이날 회의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원내대표는 국제신문에 “산은 부산이전법도 협의 대상 법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산은 부산이전법을 당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법안들은) 쟁점이 거의 정리되어가는 중”이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우주항공청법의 경우 사실상 여야 쟁점이 해소됐는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지난 27일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이날 윤 원내대표를 만나 산은 부산이전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국제신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산은 부산이전법에 대해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열리는 정무위 안건으로 산은 이전법이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전날 급히 비행기 표를 끊어 상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이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법사위부터 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의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 민생법안을 당리당략과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