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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방치 vs 尹정부 외교력 정보력 부재, 유치실패 책임론 어디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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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도전에 큰 표차로 실패하면서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2030 엑스포 유치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유치 교섭이 본격화됐다. 정부 및 유치위 관계자들은 전 정부에서 유치 작업에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실기했고, 윤 정부 출범 뒤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사우디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비판과 아쉬움을 토로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치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지난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사실 1년 이상 상당히 시작이 늦었다. 우리가 엑스포 해야겠다고 결정했던 당시부터 전략적으로 좀 더 열심히 움직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경쟁국이 먼저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하겠다는 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으면 달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다”고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도 지난해 말 브리핑에서 “엑스포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1년 간 캐비닛 속에 먼지 더미에 쌓여있던 걸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한 후 국익을 위해 검토하고 한번 사력을 다해 해보자고 하셔서 황무지에서 새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제로 퍼센트에서 시작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결선투표 문턱조차 못 간 참담한 성적에 현 정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점으로 내세워 온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결선투표 역전 가능성’으로 판세를 오판해 국민들을 희망고문했다는 책임론이 일 수 있다. 특히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과 그에 따른 순방 비용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전 예산을 놓고도 여러 말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도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유치 전략과 외교력 및 정보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성호 의원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는 혈세 낭비하는 해외관광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9 대 29라고 하는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난 경우는 없었다. 그렇다 보니 이 결과에 대해선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119대 29 참패 무능의 극치”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2022~23년 정부 엑스포 유치 예산은 총 5774억 원이다. 대통령 부부 순방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1표 얻는데 무려 198억 원을 쓴 것이다. 무효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결과 부산이 탈락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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